[현장연결] 윤대통령 "불법 사금융, 악랄한 암적 존재…강력 처단해야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9일)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강경 비판에 나섰습니다.<br />윤 대통령은 "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"라면서 강력 처단과 범죄수익 전액 환수를 강조했는데요.<br />조금 전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.<br />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.<br />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.<br />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습니다.<br />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, 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,000%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, 폭행 이런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,200%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.<br />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.<br />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고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<br />전 세계적인 고금리,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.<br /><br />오늘 법무장관, 경찰청장, 대검찰청 형사부장 또 국세청장,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.<br />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.<br />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,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,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.<br /><br />오늘 우리 관계자 이외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, 또 불법 사채로 고통을 받은 분들께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,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